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과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으로 더욱 빠르게
- 신통 수요증가에 대응,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는 ‘신속 인센티브’ 강화 - 계획방향 있는 곳은 자문방식으로, 없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 추진 - 서울시-자치구-주민 협력으로 기획완료 이후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밀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