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하수관 비율 6대 광역시 평균보다 약 10%p 높아… 지반침하 주요 원인 올해 1,325억 투입해 79km 우선 정비…쌓이는 노후하수관 감당엔 역부족 서울만 국비 지원 근거 없는 제도적 역차별…「보조금법 시행령」개정…

지반침하 원인 1위 ‘노후 하수관’, 위험 구간 1,848km 우선 전수조사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전체 하수관 55.5%가 30년 넘어…서울만 국비 지원 제외 ‘역차별’ 해소 시급 재정자립도 아닌 ‘위험도’ 기준으로,「하수도법」근거 국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