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