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A시와 B도시공사는 고민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법에 주민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법에도 주민 의견청취·관계부처 협의 등 유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다. 동시에 절차를 이행한다면 사업기간을 1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