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
* 불법건축물(만 동): ’11년(6.7)→ ’12년(8.0)→ ’13년(9.5) → ’14년(9.6)→ ’15년(10.7)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