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기준 강화 · 의무대상 확대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예시) ○○시 직장맘 A씨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를 보고 이사를 결심했다. 딸아이가 기관지가 약해 환기필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데 현 법령상 100세대 이상만 환기필터 설치가 의무였다. 직장맘 A씨가 이사하려는…
◈ (예시) ○○시 직장맘 A씨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를 보고 이사를 결심했다. 딸아이가 기관지가 약해 환기필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데 현 법령상 100세대 이상만 환기필터 설치가 의무였다. 직장맘 A씨가 이사하려는…
<환기설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소개한 언론 사례> - 회사원 김모씨는 "작년 11월 전세로 이사 올 때 누구에게도 안내받지 못해 넉 달간 환기시스템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다. 최근 친구 이야기를 듣고 필터를…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현행 기준 대비 1.5배 강화 - 52개 지하·철도역사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원 투입(2019) 앞으로 30세대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4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