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제도화△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공동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울러, 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2] 민·관 공동사업…

토지정책연구위원회 제1차 세미나토지·주택연구위원회가 2021년부터 토지정책연구위원회와 주택정책연구위원회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이에 토지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는 최근 토지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심도 있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2021년 8월 19일(목)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를 초청하여…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월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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