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14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아파트…
국민 편의·안전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9.7.~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감리자…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9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서도 규제개선 건의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8.31)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