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ㅇ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4. 부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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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과의 거리, 자녀 학군 등을 고려, △시 ㅇ동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A씨(남, 43세)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인터넷(렌트홈)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