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5.27.) 서울시 건의 내용
□ 오세훈 시장은 5월27일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요청 ▴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격…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 협약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7.17일(火)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래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합의하였다.
① 교 통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복합환승센터·GTX 등 핵심사업의 속도감 제고
–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버스 공공성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② 주 택
–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활용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 지역 상생 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조직·인원 보강 등 역량 강화
③ 도 시
–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