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은 5월27일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요청 ▴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사 권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 첫째,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임차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 둘째,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여 거주안정성이 높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을 요청하였다.

□ 셋째, 서울시는 어려운 서민경제가계 부담을 완화를 위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을 건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접근 권한 부여를 건의하였다.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참석 의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상생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확대 필요성 등 서울시 건의한 4가지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