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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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

* 뉴딜사업 절차: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지 선정 → 재생 활성화 계획 마련 →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도시재생특위(총리 주재) 심의 → 사업 시행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종합성과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 도시재생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국토연, ’17. 11.∼’18. 10.
** ’18. 4.∼5. 전문가 자문회의 6회, 지자체 공동연수 1회(’18. 5. 15.)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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