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    * (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24.5~)…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이하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11.28.)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하였다.    * 법률 메모랜덤 :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하여 법률 문헌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ㅇ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5.6∼11)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