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8.24.~’17.10.10.)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하여 개정(‘17.4.19.)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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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방향을 제안 받는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을 28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9월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에 앞서,…

‘광주·전남의 미래와 도전’ 학술 심포지엄

○ 일시 : 2017년 9월 7일 (목) 13:30
○ 장소 :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
○ 주최·주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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