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7일 오후 대전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ㅇ 지역개발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16~’18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행되어 ’26~’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경기도를 제외한 7개도에서 수립하였으며, 제2차 계획은 성장촉진지역인 군위군이 속해있는 대구광역시를 포함하여 8개 시·도에서 수립할 예정이다. 제1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약 600여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0년간의 계획기간 동안 국비 약 2.1조원이 지원되고 있다.

 ㅇ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제2차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설명회는 지역개발계획 재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선된 내용을 지방정부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하도록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종래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지역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둘째, 지역개발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신규 사업수요와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지역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셋째,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돌봄·교육·체육·문화 등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계획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26년 제1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수립 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수립되는 지역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제1차 지역개발계획을 기반으로 성장촉진지역에 연간 평균 2,100여억원 지원

□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가 균형성장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경제거점 육성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의 사업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상선정부터 지구지정까지 2~3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해당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낙후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등 규제특례를 종합 지원하는 지구 

□ 한편, ’25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로는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최우수사례로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산업과 관광을 융복합한 국내 유일한 사례로 발효 체험 및 종사자 전문교육 시설 조성, 발효문화 체험관광 확대, 레저시설 도입 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ㅇ 우수사례로는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휴양림 내 유휴 기반시설인 폐철광동굴을 활용하여 체험·휴식형 동굴체험파크를 조성 사업으로, 옥천군에서 수차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환기 설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 재생을 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 다른 우수사례로는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예천 곤충생태원의 협소한 진입로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우회도로를 조성하고 주차 공간을 확충한 것으로, 체험형 모노레일과 곤충 엑스포·축제를 연계하여 방문객이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마지막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망 구축의 상징인 옛 하동역사를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일자리 창업지원센터, 공유 오피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여 지역 공동화 현상을 극복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ㅇ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며, ’26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소규모의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