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전출 처리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 상실
• 임차인 몰래 다른 곳 허위 전입신고 후 건물주가 주택 담보 대출？근저당 설정
• 경찰 수사 의뢰 및 자치구 및 전국에 사례 전파,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 건의
• 시 “악의적 범죄시도 강력대응…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 주의·관심 당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