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조례 통과…협의 기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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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 확대, 요건 완화로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 심의 기준 충족한 사업은 협의절차 면제 시, 협의 기간 약 28일 단축 예상
  • 환경부 소규모 환평·서울시 환평 중복 민간사업→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