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규제혁신 DNA 심는다`…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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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언적 철폐넘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규제 ‘혁신’ 방안 제시… 지속 추진?실효성 확보
  • 시민?직능단체 참여, 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접수 민원 분석해 선제적 조치
  • 3단계 체계적 심사, 시민체감도 높은 규제 우선적 철폐… 통합관리로 지연 예방
  •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 도입, 조례개정?체크리스트 개발 등 법?제도 기반마련
  • 오 시장, “규제혁신이 경제 살리고 시민 삶 챙기는 길,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