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이하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11.28.)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하였다. 

  * 법률 메모랜덤 :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하여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자료)

 □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ㅇ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 한편,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 되는대로 즉시 법률 메모랜덤을 송부하여, 모든 유가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피해자 지원단은 법률 메모랜덤에 관한 법률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법률 메모랜덤의 작성 배경,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 법무부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하여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