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하였다.

*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기정통부),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기정통부),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⑥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비공개)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하여 심의하는 첫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⑤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분야별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심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된 것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회 출범(10.11)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민관이 협력하여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방향을 정립하였고, 오늘 제3차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된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18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시행 과정에 있어서도 민관협력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EU와 중국은 5G 전략을 발표(’16.9월, 11월), 미국은 5G 주파수를 분배(’16.7월), 일본은 네트워크 인프라 비전을 제시(’17.7월), 인도 2020년 5G 도입 선언(’17.9월)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하였다.(‘18년 5월 주파수 경매계획 마련, 6월 경매 추진)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8년, 6월)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되어,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18∼’22년) 약 29.6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과기정통부)

｢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혁신과 국민생활 밀착형 ICT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 “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스마트 공장 분야와 국민이 혁신적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개인생활, 총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 할당대가를 내고 배타적 이용권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주파수와 달리, 산업·생활 주파수는 대역과 기술기준만 정부가 정하고 대가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산업·생활 주파수는 AI로봇, 자율차, 드론, IoT,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도시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동력으로, 적기 공급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생활 혁신과 직결되어 특히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분야이다.

정부는 동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① (신산업 분야)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을 지원

② (스마트공장 분야) 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자가망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

③ (사회인프라 분야)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0배 향상, 지하동공(싱크홀) 탐지,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등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견인

④ (개인생활 분야) AR/VR/드론레이싱 등 실감영상 제공, 움직이며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격 충전 상용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기술혁신을 체감 가능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따라 `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 (관계부처 합동)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

급성장이 예상되나 절대강자가 없는 사업용 드론 세계시장 선점을위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판교 지역에 IT·S/W·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17.9~)한다.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17년 15억원 → ’18년 37억원)도 대폭 확대 한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한편, 해외 조달 시장 등 우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 >

상업용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 PAV(Personal Air Vehicle) : 도심운용이 가능한 개인용 전기식 수직이착륙, 자율비행체
드론을 포함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차세대 공통·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장시간 비행, 안정성과 같은 핵심기술은 산학연 융합연구 방식으로 개발하여 세계 5대 기술강국(현 7위권)으로 도약하고, 미래형 개인 비행체와 같이 잠재력이 큰 분야도 시제기 및 인증기술 개발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갈 계획이다.

< 시장 창출 지원 >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하여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경쟁제품 시행, 중기부, `18.2월), 우수조달품목 인증(과기부·조달청, ‘18.6~)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하여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18년 2개소 신규)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20)한다.

아울러, 드론의 정밀비행 지원(GPS 오차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을 구축(~`22)하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도 추진 한다.

<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하여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全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드론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국토부)

여객프로세스에 국한된 공항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객의 전 여행경로, 공항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본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항공 여객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외 선진공항의 발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이용 편의) 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공항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하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공항시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공항운영 효율화)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며, 사물인터넷을 통해 화장실 등 공항의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4차산업혁명 체험) 공항은 신기술 시험장이 되어 체감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공항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주요 수요자로서 국내기업 육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여객에게 VR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000억원 절감, 신규 일자리 6,320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및 공항공사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스마트공항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이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형 스마트공항의 해외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1월, 김포), 외곽 경비용 드론(2월, 인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도 도입할 예정(‘18.하반기)이다.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 역시 김포·제주 공항에서 1월부터 시행된다.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 및 기술개발,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를 위하여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도 추진한다.

*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스마트공항 지원 근거 마련(‘18) 후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스마트공항 보안 인증제 도입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 (특허청)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하여 ‘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먼저, 초·중·고 학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체험 교육 비율 : ’16, 5.7% → ’22, 30%)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등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확대, 교원(현직 및 예비)의 발명교육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원하는 모든 학생이 발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대학(원)생의 지식재산 교육 비율 : ’16, 3.3% → ’22, 20%)

이공계 대학생 등 예비 R&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방법론 등을 교육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R&D 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분야 산학 협력형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우수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성인 학습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으로 기존 지식·경험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교육 : ’16, 34.2% → ’22, 50%, 여성 특허출원 비중 : ’16, 16.1% → ’22, 30%)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전업 주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교육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학점은행제, E-러닝 과정 등 on-line 강의 확대로 일반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 재정당국 및 교육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⑥ 기 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 능력 등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 등 전반적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이를 확산하고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대학 중 10개교를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4C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창의력, 협업능력
교육부는 오늘 위원회 제3차 회의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등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하여 2018년 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