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강원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남도 이상 5개 도의 향후 10년(2018년~2027년)간의 지역 발전 방향과 개발 사업을 담은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8일 최종 승인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도(道) 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담고 있다.

* 기존 5종의 지역개발 제도(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를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
** 계획에 반영되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개 도(道)는 지역개발 계획안을 각각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17. 2.), 국토부는 실현 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경상북도·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기 승인(‘16. 12.), 거점육성형 계획은 ‘18년 승인 계획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철저한 실현 가능성 검증을 추진하여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들의 민자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5개 도에서 총 436건(기존 210건, 신규 226건), 약 21조 원(기존 13조 2천억 원, 신규 7조 7천억 원)의 사업이 최종 반영되었다.

* 총 투자 규모 21조 원 중 민간투자가 약 13조 9천억 원(66.4%), 국비가 3조 4천억 원(16.4%), 지방비가 3조 6천억 원(17.2%)
이번 계획의 도(道) 별 비전과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강 원) ‘약동하는 행복강원’ ★ 87건, 8조 4천억 원

속초항,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강원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 등 기존 관광지를 정비하여 관광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동해안의 기존 관광지와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관광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남부권의 대관령, 옛 탄광문화 관광자원, 동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고원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② (경 남) ‘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 경남’ ★ 74건, 2조 2천억 원

황매산, 우포늪, 남해안 등 경남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 거점의 기틀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야 문화권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주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삼, 온천, 약초 등 지역 특산물을 토대로 한 항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도 창출할 예정이다.

③ (전 북) ‘환황해 거점! 전라북도’ ★ 45건, 1조 2천억 원

내장산, 섬진강, 서해안 등 전북의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농·식품을 체험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전북 ‘토탈관광’과 접목하여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전주 한옥마을 등)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에 파급·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류, 홍삼, 치즈 등 지역 특산물의 발효·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④ (전 남) ‘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131건, 4조 8천억 원 

함평 축산 등 지역 특화 선도산업 개발과 대도시 근교권 배후산업 육성 및 내륙 교통시설 연계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영산강, 남도 순례길 등 전남지역의 우수한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합해양관광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충 남) ‘행복한 성장지대, 충남’ ★ 99건, 4조 3천억 원 

기간산업(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집적 지역인 북부권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성과의 지역 내 착근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보령-안면 연륙교 개통에 따른 서해안 최대 해양 관광벨트 구축 및 풍부한 문화자원(백제·유교·내포·천주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케이티엑스(KTX) 공주 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큰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내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광역관광루트’ 발굴을 통해 관광지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내 인구감소를 외부 체류인구 증가로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이번 계획에 각 도별 광역관광루트 안을 포함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더욱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며, “사업 전 단계에 지자체·주민·전문가·문화예술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공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지역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