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관련 ]◎ (사례1)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공공택지…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속도… TF구성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행정2부시장 단장 ’주택공급 TF‘ 구성해 4대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점검‘공공재개발’ 9월부터 후보지 공모, 11월부터 선정…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 조속 선정해 확산, 신규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