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드론을 고층건물(약 40층, 150m) 옥상 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반면, 건물 근처에서 비행하는 경우 지면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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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마무리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작업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며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측량으로, 이번 공공측량분야에 드론 도입은 드론을 이용한 측량 성과가 공신력 있는 측량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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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김제, 고령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각각 1개소를 신설한다.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9,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미터이며 면적은 김제가 약 1,200,000 제곱미터, 고령이 약 20,100 제곱미터이다. 특히,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경우,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1,034,000 제곱미터)보다 큰 규모로 드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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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 미래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증진시키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한 ｢제2차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제주도가 작년에 수립한 종합 계획 수정계획(`17년 3월)을 반영하여,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환경을 중시하는 제주도의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과 신성장동력 확보, 국제화 역량 강화 필요성 등 여건 변화와 미래 전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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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이하 LX)는 그간 실험·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그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

* 실험사업(‘16, 8개 지구), 시범사업(’17, 20개 지구) 후 드론활용 운영매뉴얼 제정(’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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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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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 3,700대 드론 수요 발굴로 3,500억 원 규모 초기시장 창출 지원
◈ Life-cycle 관리에서 원격·자율·안전 비행까지‘한국형 K-드론 시스템’개발
◈ 규제완화(야간·비가시 비행) + 재정지원(시범 운영) 등 실용화 Fast-Track 지원
◈ 드론 개발·인증·자격 3대 핵심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허브 모델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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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기업지원허브 사업개요 및 모집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정연석)과 함께 오는 4. 4.(화)부터 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기업 공모에 착수한다.

본 사업은 판교창조경제밸리 스타트업 클러스터인 기업지원허브* 內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3층, 6,400㎡)를 구축·운영하여, 드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기술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 규모 : 부지 2만 3천㎡(7천평), 연면적 7만 9천㎡, 지상8층/지하2층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22개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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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성화 컨퍼런스 행사>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3. 10.(금)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항공안전기술원·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연구원
(후원)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국민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산림청·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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