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11/13)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개최 우리 학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 김진유 경기대 교수)에서는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최일시 :…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구축·운영계획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이 확대·개편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감 ※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정책풀이집” 이름으로 확대·개편 http://www.molit.go.kr/policy/main.jsp 그간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편법증여 ·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1,705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은 금융위 등 통보◈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 30건(34명) 형사입건,…
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천 건 정리…일제 잔재 청산
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천 건 정리…일제 잔재 청산 광복 75주년 중앙-지방정부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토지‧건축물대장상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총 3,022건…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실체 없는 공적장부 말소…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