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유도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부정 청약․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통한 부당이득 불법행위특정 단체를 구성한 중개 제한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2020년 토지이용연구위원회 제5차 세미나 개최토지이용연구위원회(위원장 :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에서는 국토 및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트렌드에 적합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학습하는 열린 장입니다. 국토 및 도시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과 관련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개최 우리 학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 김진유 경기대 교수)에서는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최일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