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내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살던 지역에 재정착할 수…

-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1년까지 수립 - 구역 내 획일적 전면철거 대신 정비‧보존 공존 다양한 방식 도입해 사업 활성화 유도 -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 기준 전면 재검토, 강제철거 예방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후속으로 실시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하반기 공모 결과, 서울시 관악 강남아파트 재건축 등 7개 정비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만호 수준의 뉴스테이 후보구역을 선정하고, 연내 사업부지 4천호 추가 확보
** 후보지 선정후 해당 조합에서 뉴스테이 도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부지확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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