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15.(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25.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24.1월~’25.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4일 오후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Lab)(이하 혁신랩)’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산업 구조 혁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AI에 기반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ㅇ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ㅇ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오토노머스 에이투지)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 □ 그동안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8만호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0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ㅇ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1차 공개(‘23.9월), 2차 공개(’24.3월), 3차 공개(’24.10월), 4차 공개(‘25.3월) □ (일반현황) ’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ㅇ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