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UCC 공모전’ 개최(~9/30)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개원 15주년을 맞이하여 건설산업에 관한 이미지 개선과 국민을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 속에 함께 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모습을 참신하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로 표현한 UCC를 모집합니다. ■ 공모주제: 생활 속에 함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원 15주년 ‘건설산업 혁신 학생논문 공모전’ 개최(~9/30)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개원 15주년을 맞이하여 건설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건설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모든 분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연구논문을 공모합니다. ■ 공모주제 1) 스마트 건설기술 및 디지털 전환 2) 건설생산시스템 고도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건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12월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국토부, ‘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 ‘22년부터 시행◈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7월 22일 신설한다고 밝혔다.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21년부터 공공공사, ’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건설일자리의 획기적인…
건설 노사정, 상생·공정문화 확산에 본격 나서
노사정은 지난 6월 17일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의 협력과제를 실천하고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5일(월) 건설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1.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19～`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
2.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
3. (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