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 ‘22년부터 시행◈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7월 22일 신설한다고 밝혔다.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21년부터 공공공사, ’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건설일자리의 획기적인…
건설 노사정, 상생·공정문화 확산에 본격 나서
노사정은 지난 6월 17일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의 협력과제를 실천하고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5일(월) 건설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1.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19～`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
2.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
3. (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
SMART Construction 세미나 안내(10/30)
건설산업의 최근 관심 주제인 Lean Construction, IPD, BIM의 융합 적용 관점에서 의미와 사례를 토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명 : SMART Construction:…
「 건설산업 혁신방안 」 발표
【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4대 부문 핵심전략｣ 】
❶(기술 혁신) 공공 주도 R&D, 스마트 인프라 규제특례,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화
❷(생산구조 혁신) 건설업 업역 개편,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퇴출 등을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
❸ (시장질서 혁신) 부실기업 퇴출, 원-하도급 불공정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
❹(일자리 혁신)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허브’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화
건설산업 전문가 공청회 개최
1. 모시는 글
국내 건설산업에서 건설사업관리(이하‘CM’)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건설관리학회 및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 제도개선을 통한 건설Eng 통합역량강화 연구’를 국토교통부 정책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의 CM/감리 업무 위계 재정립, CM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는 업무수행지침으로 개정, CEM(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역량강화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건설산업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건설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