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25개 자치구 통한 올해 1/4분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사‧점검결과 발표무허가건축 1,774건 최다…근생빌라 등 무단용도변경, 방쪼개기 등 위법시공 뒤이어건축행위 전 건축물대장 확인, 전문가 상담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서울시, 1만여 건 조회 인기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주택 관련 협회로 전파
“주택관계자의 건축법 이해를 위해 3,000부 추가 인쇄 동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 책자 발간 협조서울시 전자책 누적 조회 수 1만여 건… 누구나 무료로 책자 열람할 수 있어책자 발간이 필요한…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전자책 발간…초보자용 유튜브 강연도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 대수선과 개축은 다르다고?”서울시,「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전자책 발간…초보자용 유튜브 강연도 -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명지대 이재인 교수 협업) 온라인 열람가능한 전자책 발간 · 대형 포털사이트 지식백과 조회 수…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