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1차관 주재)를 통해 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②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
▶ (운전주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 (차량장치)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운행) 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 (인프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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