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지원’ 기업 30일부터 모집바이오·의료, 디지털, 로봇, 금융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30개 내외 대상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신청 지원신산업 협회・단체와 함께 기업규제를…

DDP 디지털디자인플랫폼 위한 4대 사업 디자인단체와 공유, 추진 위한 협업 논의지난 2월 디지털디자인팀 신설, 공공의 디자인 가상 자산화(NFT) 이끌 예정디자인 매거진 라이브러리 오픈. 10월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추진 등 디지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목)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하였다.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1차관 주재)를 통해 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②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
▶ (운전주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 (차량장치)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운행) 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 (인프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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