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0
서울시,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 시작…기업과 핀테크 산업 규제 논의
3.30.(목) 핀테크 산업 규제애로 청취와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진행 서울 핀테크기업 대표 및 핀테크산업 관계자, 규제전문 변호사, 규제학회 등 참여 시,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해 정부에 적극 개선…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 병원 등 공공시설부터 속속 실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올 상반기 내 법적근거 마련 대학 혁신성장구역 용적률 완화와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완화 조례개정 착수 완화 용적률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산학 및 창업 등…
대학의 경쟁력이 서울의 경쟁력…서울시, 규제혁신으로 대학 성장의 날개 단다
- 오세훈 시장,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도시규제 과감히 풀어 대학을 혁신거점으로 - 실리콘밸리의 뿌리 스탠퍼드대처럼 도시경쟁력 견인하도록 전향적 지원 - 용적률 제한 없는 ‘혁신성장구역’ 도입, 상업지역 수준인 1,000%이상 허용 - 주변 경관에 영향 없는…
서울시,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기업도시 도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지원’ 기업 30일부터 모집바이오·의료, 디지털, 로봇, 금융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30개 내외 대상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신청 지원신산업 협회・단체와 함께 기업규제를…
서울시, 기업 목소리 대변한다…규제혁신 위한 100인 규제풀GO! 기업날GO! 토론회 개최
DDP 디지털디자인플랫폼 위한 4대 사업 디자인단체와 공유, 추진 위한 협업 논의지난 2월 디지털디자인팀 신설, 공공의 디자인 가상 자산화(NFT) 이끌 예정디자인 매거진 라이브러리 오픈. 10월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추진 등 디지털…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후 3시~ 5시장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참석인원 : 총 100 여명 (서울신산업관련 기업계, 경제협·단체 등)※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오프라인 참석자 50, 온라인 참석자 50주최 : 서울시 주관…
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목)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적극행정·규제혁신’ 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 “쌍끌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하였다.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