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지방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 핵심 규제중심 개혁과 ‘그린플래그(허용 중심)’ 규제체계,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강조 지방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진단 및 거버넌스 강화 등 개선방안…

‘자율차 보안검증 강화’ 조례 개정, 29일(월) 시행… 운행 중 수집 정보 유출 방지 대책 자율차 입석 금지, 눈？비 시 운행중지 의무 등 폐지… 제한 없이 폭넓은 기술개발 지원  시 “국내…

선언적 철폐넘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규제 ‘혁신’ 방안 제시… 지속 추진？실효성 확보 시민？직능단체 참여, 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접수 민원 분석해 선제적 조치 3단계 체계적 심사, 시민체감도 높은 규제 우선적…

상반기 발굴한 규제철폐 총 138건 중 시민 체감도 높은 3건 본격 시행에 들어가 (22호)시립노인복지관 토요일 13→18시로, (101호)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 (102호)한옥 수선비용 지원 신청 간소화… 직능단체 ‘365 규제혁신 핫라인’ 개설…

27일 ‘규제혁신 성과공유회’ 개최…서울시의 규제혁신 지원노력, 우수성과 발표 우수기업 전시·시연부터 사례발표 통해 생생한 규제타파를 위한 해소과정 공유 규제샌드박스 활용법 AtoZ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기업 눈높이 맞는 지원책 안내 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이…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0

3.30.(목) 핀테크 산업 규제애로 청취와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진행 서울 핀테크기업 대표 및 핀테크산업 관계자, 규제전문 변호사, 규제학회 등 참여 시,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해 정부에 적극 개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올 상반기 내 법적근거 마련 대학 혁신성장구역 용적률 완화와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완화 조례개정 착수 완화 용적률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산학 및 창업 등…

 - 오세훈 시장,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도시규제 과감히 풀어 대학을 혁신거점으로 - 실리콘밸리의 뿌리 스탠퍼드대처럼 도시경쟁력 견인하도록 전향적 지원 - 용적률 제한 없는 ‘혁신성장구역’ 도입, 상업지역 수준인 1,000%이상 허용 - 주변 경관에 영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