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관련 토론회(3/17)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법안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며 해당 법인에 벌금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법안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며 해당 법인에 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