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8일 서울에서「제15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ㅇ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1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ㅇ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①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②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총 4종(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 대학교(건국대, 전남대, 배재대 등), 지방자치단체(부산 북구청 등) 등 총 17개 기관 ㅇ 또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일(목)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개요 》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면 적) 1,239,722㎡(약 38만평) ▪(사 업 비) 2,633억원 ▪(유치업종) 에너지산업, 신소재 나노융합소재산업, 친환경 IT산업 등 ▪(사업시행자 및…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7.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ㅇ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ㅇ 작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하였다. ㅇ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여,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5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ㅇ (인허가) 5월 수도권 인허가는 8,630호로 전년동월(9,680호) 대비 10.8%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60,167호로 전년동기(51,263호) 대비 17.4% 증가하였다. - 서울 지역 5월 인허가는 2,542호로 전년동월(3,371호) 대비 24.6%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19,329호로 전년동기(10,530호) 대비 83.6%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 5월 인허가는 11,794호로 전년동월(13,812호) 대비 14.6%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50,271호로 전년동기(74,711호) 대비 32.7% 감소하였다. ㅇ (착공) 5월 수도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기술 자립도와 수출 실적을 갖춘 국내 드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6월 30일부터 ‘K-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 ㅇ 이번 제도는 드론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국산화 기술, 수출 실적, 완성체 개발 역량 등을 중점 평가해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