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 대학교(건국대, 전남대, 배재대 등), 지방자치단체(부산 북구청 등) 등 총 17개 기관   ㅇ 또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일(목)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개요 》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면    적) 1,239,722㎡(약 38만평) ▪(사 업 비) 2,633억원 ▪(유치업종) 에너지산업, 신소재 나노융합소재산업, 친환경 IT산업 등 ▪(사업시행자 및…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7.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ㅇ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ㅇ 작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하였다.  ㅇ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여,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5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ㅇ (인허가) 5월 수도권 인허가는 8,630호로 전년동월(9,680호) 대비 10.8%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60,167호로 전년동기(51,263호) 대비 17.4% 증가하였다.   - 서울 지역 5월 인허가는 2,542호로 전년동월(3,371호) 대비 24.6%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19,329호로 전년동기(10,530호) 대비 83.6%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 5월 인허가는 11,794호로 전년동월(13,812호) 대비 14.6%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50,271호로 전년동기(74,711호) 대비 32.7% 감소하였다.   ㅇ (착공) 5월 수도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기술 자립도와 수출 실적을 갖춘 국내 드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6월 30일부터 ‘K-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  ㅇ 이번 제도는 드론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국산화 기술, 수출 실적, 완성체 개발 역량 등을 중점 평가해 실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을 위해 마감재료의 화재확산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피난시설 통합 성능검증시설을 구축하는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25~’29, 230억)’에 본격 착수한다. □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연구개발(R&D)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토), 새벽 첫 차(검단호수공원→계양 방향 05:30)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식은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19년 12월 착공 이후 만 5년 만에 개통하는 도시철도로 총 연장은 6.8km, 사업비는 7.9천억원이다.  ㅇ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 환승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하여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노선이다.  ㅇ 그간…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오금호)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자고자, 지속적(’13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