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안 연내 입법 추진 ‘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25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27년) 등 제도 신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45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44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닻 올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3백호 공급
- 서울시, 5월 내놓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장기전세주택Ⅱ 첫 공급 -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위해 국토부와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 파격 완화키로 -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자녀 한 명만 낳아도…
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42
대광위, 고양은평선 등 고양시 9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로 속도낸다
9일 고양시에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 열고 집중투자 대상사업 추진계획 발표 백석동-화전동 간 도로 확장 사업 등 사업기간 최대 12개월 단축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41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40
민·관이 손잡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추진
관계기관, 대여업체 등 참여,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최고속도 하향(25→20km/h) 시범운영, ▲ 집중 단속기간 운영(7~9월), ▲ 10대·20대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37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완화(60→100%)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38
지방공항에서 마닐라,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된다
한-필리핀 항공회담(7.3~7.4)… 한국 지방공항↔마닐라 노선 직항 자유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36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