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0일(수)에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25. 1. ~ 8.)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도시재생 사업지를 무대로 한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를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 이번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사업 성과가 우수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10개 도시, 40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11～8.22)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6.26~8.22) 결과를 발표했다. * (참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ㅇ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 자율주행, 도심항공(UAM), 인공지능(AI), 그리고 ‘이동 기본권 보장’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사무총장 김영태, 이하 ITF)과 함께 9.9(화)~10(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글로벌 모빌리티…
□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참가신청을 9월 8일(월)부터 10월 10일(금)까지 접수*한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데이터안심구역 누리집(dsz.kdata.or.kr)에서 신청 ㅇ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8.20~26, 서면)를 통해 ’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수원시 영화동, 춘천시 근화동, 천안시 성환읍)과 후보지 1곳(여주시 중앙동)을 신규 선정하였다. ㅇ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인 ‘AI 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관계기관 TF가 발족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9월 5일(금) 오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 ‘AI 시티’는 기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확정한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