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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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편리한 일상과 혁신산업 성장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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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공모 결과, 거점형은 전북 전주시, 강소형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는 대구광역시를 선정하였다. <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 > 사업유형지자체사업부제거점형전북 전주시전북 Smart…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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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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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민간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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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ㅇ 공공부문은 ’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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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기술의 혁신을 위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모이는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이하 기술교류회)를 6월 19일(목)부터 2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25.6.19. ~ 6.20.(개회식: 6.19 10:00~), 서울 코엑스D홀 및 컨퍼런스룸(E) (주최)…

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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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➊ 적격심사제(PQ, SOQ, TP)…

울산도시공사,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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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지난해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11.7)에 이어 6월 17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를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ㅇ 이번 고시로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면서 사업…

건설동행위원회,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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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6월 12일 오후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동행위원회는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수도권 동남부 광역교통 간담회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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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6월 13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대상 지자체 】 구분해당 지자체동남부동부권(9개 시‧군)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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