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4.~7.6일까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수받은 결과 총 264곳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신청이 223곳, 공공기관 제안은 41곳이며 최종 100곳 정도를 선정한다. 지자체 신청 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주체가 함께 모여 도시재생 민간참여 리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4월 2일(월) 14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방향 및 민간참여 리츠 제도개선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지원 확대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시재생 민간참여 사업의 추진사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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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에 나선다.

먼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도의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역 소재 교육기관 등에 위탁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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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월 6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 참석: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2월 23일(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조성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자체(공사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소호형주거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재정, 기금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에게 행복주택을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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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 사업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선정하였으며,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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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17. 7. 26.∼8. 4.)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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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
(전체 물량의 70% 수준)

·(선정방향 : 맞춤형 재생) 지역주민 역량과 지역자원이 연계된 특성화된 사업 추진
·(선정방향 : 따뜻한 재생)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이 포함된 재생사업으로 추진
·(선정방향 : 부동산시장 관리)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며,

–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국정과제인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

◆ 한 달간 국회, 지자체, 공기업, 관련 학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 8월말 상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

– 9월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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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지자체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지자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련있는 시.군.구의 기획.총괄 및 도계획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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