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2월 23일(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조성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자체(공사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소호형주거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재정, 기금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에게 행복주택을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 사업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선정하였으며,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17. 7. 26.∼8. 4.)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
(전체 물량의 70% 수준)
·(선정방향 : 맞춤형 재생) 지역주민 역량과 지역자원이 연계된 특성화된 사업 추진
·(선정방향 : 따뜻한 재생)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이 포함된 재생사업으로 추진
·(선정방향 : 부동산시장 관리)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며,
–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국정과제인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
◆ 한 달간 국회, 지자체, 공기업, 관련 학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 8월말 상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
– 9월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지자체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지자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련있는 시.군.구의 기획.총괄 및 도계획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국적인 이해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돕고, 정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점검하는 릴레이 의견수렴(5. 25.~) 및 통합 토론회(6월 중)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5월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접수 받아 공모를 진행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 방범, 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지자체 보급 확대
–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5대 연계서비스도 병행
▶ 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출동 지원 ④긴급 재난상황 지원 ⑤사회적 약자(어린이·치매노인 등) 지원
· ’17년 공모를 통해 6개 지자체 선정 및 지원
▶ (공고) 1. 19. (공모안 접수) 1. 20.～2. 17. (평가) 2. 20.～2. 27. (선정) 2. 2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과 함께 9.2일 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