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ㅇ 아울러…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ㅇ 아울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응한 도시계획의 혁신방향 논의를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11월 18일(화) 개최*할 예정이다. * ’25. 11. 18. (오전 세션 10:00, 오후 세션 14: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다. * (주관) LH 개혁위원회 : LH 개혁 논의를 위해 8월 출범 민간위원장 임재만 교수(세종대) 및 민간위원 8인으로 구성 ㅇ 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국민 삶과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민생경제 활력 견인 산업인 ‘건축’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표본 6.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요약) ㅇ 자가보유율 61.4% 및 자가점유율 58.4% - ‘23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14일(금)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 참석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주재 : 주택토지실장)하였다. ㅇ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13일(목) 오후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 ㅇ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환승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ㅇ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으로, ㅇ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24.10)된 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1월 12일 확정‧고시하였다. ㅇ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여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