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3515)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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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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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가주택(빈집) 실태와 정책적 활용방안 세미나

도시 내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고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곳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빈집들이 방치되고 빈집수가 늘어나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범죄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도시 내의 빈집들은 도시의 새로운 변화와 재생을 위해서 중요한 잠재력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들은 외국의 많은 도시에서 이미 경험하였고 지금도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도시 내에 존재하는 빈집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요한 도시의 자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리며 좋은 논의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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