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으로 주택시장 관리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12월 30일 구축하였다.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개요 > - (개념) 국내 최초 전국 2,000여 개 정비구역의 전수조사 및…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19.4.) 1호 구역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등 재개발 준하는 보상, 사업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5% 부여 - 정비계획 변경…
“우리지역 노후 공공청사 리뉴얼 아이디어 공모전(2019)” 응모접수(~10.22까지)
"우리지역 노후 공공청사 리뉴얼 아이디어 공모전(2019)" 1. 공모주제 :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을 전제한 리뉴얼 기본구상 - 대상지 : 경남 진주시 금산면사무소, 문산읍사무소 중 택1 [공모전을 위한 대상지로 실제 개발사업 추진과는…
서울시, 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신설
서울시, 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신설 - 서울시민 누구나 PC/모바일로 보는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7월 25일 신규 개설 - 2018년 3월 시작된「e-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과정」은 지난 1년 간 약 3,5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서울시,‘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주제로 토론회 개최
서울시,‘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주제로 토론회 개최 - 7월 10일(수) 14시~16시 도시정비 사업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치 관련 공론장 열려 - 6.13~7.12까지 민주주의 서울서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 온라인 토론 진행중 …
서울시,‘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온라인 공론장 개설
- ‘민주주의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 관련 시민 찬반 의견 수렴 -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한 시민의 제안으로부터 시작 - 6.13~7.12 30일간, 누구나 참여가능. 시민 의견은 관련…
서울시, 중랑구 연립주택 ‘미니재건축’ 최초로 임대주택 확보‧용적률 완화
-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5.30.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가결 -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확보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허가 법 제정 이후 첫 통합심의 - 지상 7층 규모로 총 28세대 중 공공임대 7세대,…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첫 지원대책
-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내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살던 지역에 재정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