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5개 조합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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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국토교통부는…

하늘광장갤러리 조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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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하늘광장갤러리 공모선정작

Sky Plaza Gallery Award Winners’ Exhibition

Apart_해체의 순간 Apart_A Moment of Demolition

2018.4.25.-6.5

조상민 JO SA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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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재건축 통한 대학생·어르신 임대주택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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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처음으로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고령자 임대주택 5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번 첫 공급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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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8.29.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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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8.29.)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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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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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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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강남아파트 재건축」등 7개 정비구역, 뉴스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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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후속으로 실시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하반기 공모 결과, 서울시 관악 강남아파트 재건축 등 7개 정비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만호 수준의 뉴스테이 후보구역을 선정하고, 연내 사업부지 4천호 추가 확보
** 후보지 선정후 해당 조합에서 뉴스테이 도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부지확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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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에 지은 ‘남산 서울애니센터’ 재건축… 설계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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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9년 남산 예장자락~퇴계로 일대가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의 메카, ‘남산 애니타운’이 된다.

□ 서울시는 ‘남산 애니타운’의 혁신을 이끌 핵심 앵커시설로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17년 만에 새단장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총상금 1억 원 규모로, 1등 당선자에게는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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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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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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