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개최
7일부터 매주 5차례 권역별 개최… 1.10 대책 등 정책내용 설명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0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공사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사계약 내용을 개선·보완··· 23일 지자체 배포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38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공사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사계약 내용을 개선·보완··· 23일 지자체 배포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38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7개 개별심의 통합,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One-Stop’ 심의체계 구축(2년→6개월)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3941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방식 내실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086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활성화되면서 투기세력 유입 우려, 대책 가동 10.26.(목)부터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건축행위 제한, 두 방안 우선 시행 권리산정기준일,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사전검토 신청일’에 행위 제한 절차 추진 시 “원주민…
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로 주민권익 보호
‘23년 7~9월 해산·청산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 일제조사 실시 청산인 연봉 최고 1억 원 등…장기 지연 시 조합원 청산금 줄어들어 관리체계 강화로 ‘23년 내 조합 해산완료 12개소, 청산종결 25개소 수사 의뢰…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40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정비사업 조합,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 7.24(월) 조례 개정안 공포 준공 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에 피해… 조례 개정 계기로 적극 대응 현행 민법 ''해산·청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첫발 뗀다
2024년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지자체 대상 공모(~4.28.)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역사문화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하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성공적 추진 모형(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4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역사문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