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0.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 적용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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