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월 2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참석) ▲민간위원(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현숙 한림대학교 교수, 최윤기 산업연구원 부원장,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정부위원(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이번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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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 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 8. 2.,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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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
(전체 물량의 70% 수준)

·(선정방향 : 맞춤형 재생) 지역주민 역량과 지역자원이 연계된 특성화된 사업 추진
·(선정방향 : 따뜻한 재생)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이 포함된 재생사업으로 추진
·(선정방향 : 부동산시장 관리)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며,

–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국정과제인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

◆ 한 달간 국회, 지자체, 공기업, 관련 학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 8월말 상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

– 9월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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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7년 제1차 엔지니어링 포럼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말하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엔지니어링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말하다"라는…

가. 일자：2017년 7월 17일(월) 13:30-18:00 나.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중회의실2 다. 개회사：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 사 회：진장원 (대한교통학회 편집위원장) 발 표：이재준 (국정기획자문위원) 이광훈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박상섭 (한국교통기술사협회 회장)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