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ㆍ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 6. 28. ~ 8. 7.) 한다.
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한다
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한다 - 서울시,「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안 29일(목) 고시…7.1부터 시행 - 연면적 10만㎡이상 신축 건물, 사업면적 9만㎡~30만㎡이하 정비사업에 태양광 의무화 - 고효율조명 100%,대기전력차단장치 70%,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 설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9(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2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