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