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
* 뉴딜사업 절차: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지 선정 → 재생 활성화 계획 마련 →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도시재생특위(총리 주재) 심의 → 사업 시행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종합성과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 도시재생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국토연, ’17. 11.∼’18. 10.
** ’18. 4.∼5. 전문가 자문회의 6회, 지자체 공동연수 1회(’18. 5. 15.)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