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로 만들어 낸 보건의료시설 첫 사업으로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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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 공공기여로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초기 투자비 절감으로 시 재정부담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하여 신속 추진 소아청소년의 경증·중등증 치료를 위한 2차병원 규모 어린이병원 계획 공공기여로 광진구에 어린이병원 우선…

침체된 세운지구,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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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세운지구 높이・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개발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공원 녹지 확충 종묘와남산을잇는 남북녹지축조성…시민들이쉬고, 만나고, 즐기는도심속 녹지공간약13.6만㎡ 제공 세운4구역 앙각기준 확대 적용 및 열린 녹지공간 확보로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

정비사업 숨통 트인다… 서울시, ‘3종 규제철폐’·선(先)심의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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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즉시 효력 발생… 핀셋 규제완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도입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3종 기준 구체화 ‘선(先)심의제’ 시행, 동의율 부족으로 지연된 정비계획 심의 가능해져, 사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 ‘공공기여, 개념과 이론 그리고 가이드라인’ 세미나(6/24)

2025년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에서는 '공공기여'를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있으신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15:00~17:30○ 장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강당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공공기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미나(4/25)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에서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함께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있으신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4월 25일(금) 13:00○ 장소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신소재공학관 609호○ 프로그램    [발표] 1. 이광구…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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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자체정책자문단]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검토기준 개선방안’ 세미나(2/18)

지자체정책자문단(위원장 : 윤갑식 동아대학교 교수)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일시: 2025. 2. 18(화) 14:00 ~ 16:00- 장소: 학회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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