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설 공사에서 중대 부실시공 발생 시 의무 재시공해야… 5일(월) 예규 발령 - 작년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일환, 3개 부문 8개 핵심과제 추진 중 - 시 “원도급사 책임 의식과 공사 안전…

조합-시공자 공사비 분쟁 막고, 공공지원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마련 조합이 행정절차 적기에 이행, 공사비 제때 지급하도록 ''조합정관'' 개정 행정 지도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신고 의무화… 시공자 우월적 지위 견제위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