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권 정책 세미나 개최
주 제 | 수도권 집중 심화, 지방의 인구 및 일자리 유출 등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권 육성전략 논의 일 시 | 2021.5.11(화) 15:00, 5.12(수) 15:00 장 …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 발간
국토연구원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발간했다.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해 온 국토정책을 담은 단행본 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본격 추진
전북권 경제 활력 제고와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19.11, KDI)됨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
국가균형발전의 시작,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도로,철도,공항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고는 최근 개정(’20.4.7시행)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2020년 행복청 업무계획 발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 -2020년 행복청 업무계획 발표 - [광역발전] 광역계획 수립,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도로(3개) 준공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착공, BRT 우선신호 체계 추진…
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초(‘19.1)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 ‘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