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ㅇ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호 선정(해운대지구) 2번 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호 선정 ㅇ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7만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6. ~ ’26.1.26.) 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ㅇ (지급요건) 그간 불법하도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14시부터 양재 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참석) 설계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공간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26~’35)｣(이하 로드맵)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한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교통분야 전문가 약 100명 참석 □ 대광위는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출·퇴근시간 혼잡감소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Super-BRT*, 광역…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 (일시/장소) ’25.12.10.(수) 14:30∼17:00 / 서울창업허브 공덕 10층 대강당(주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ㅇ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우수 공공건축 조성 사례와 건축 관계자를 발굴·표창하기 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의 최종심사(건축물 부문 수상 확정 4개 작품의 공개 PT) 및 시상식이 다음과 같이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2. ~ ’26.1.20.)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여 명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8.21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8.26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