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5년 12월 5일(금)부터 2026년 2월 6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목)과 12월 5일(금)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ㅇ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 먼저, 1일차(12.4.)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담당자 600여명)를 대상으로 12월 3일(세종)·  4일(대구)·9일(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업무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   ㅇ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현재 「공익사업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ㅇ ’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건수] (’23년下) 154건 → (’24년上) 127건 → (’24년下) 390건 → (’25년上) 252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 < 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결과 > 분야선정기업제작분야㈜네스앤텍, ㈜아르고스다인활용분야㈜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  ㅇ 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